찾동방문간호사 및 통합방문 간호사 현황

구 분	찾·동 방문간호사	통합 방문간호사
채용 인원	489명 - 어르신 방문간호사 : 397 - 우리아이 방문간호사 : 92	279명
고용 형태	▪무기계약직 100%	▪기간제(127명, 44.5%) ▪무기계약직(124명, 45.5%), ▪시간선택제 임기제(28명, 10.1%)
역 할	- 어르신 방문간호사 - 우리 아이 방문간호사	취약계층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(기초생활수급자, 독거노인, 장애인 등)
임금 수준	1호봉 21백만원, 3호봉 24백만원	월 180만원 이상(보건복지부 지침)
배치 장소	동 주민센터	자치구 보건소
재 원	시비 100%	*국비 : 시비 : 구비 = 50% : 15% : 35%
관련 근거	(예산)지방재정법/ (급여)임금협약	(예산) 지역보건법 + 복지부 지침 (급여) 임금협약 등

－ 민간 임상경력 미 인정 등 불만 가중

－ 방문간호사 신분상(무기계약직, 기간제 등) 대상자 정보 및 전산 시스템

접근성 제한으로 대민 서비스 업무 장애 초래

－ 어르신 대상자 수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동(洞) 단위 일률적으로

방문간호사가 1명씩 배치됨에 따른 업무공백 및 업무과중

[별첨2] 비정규직 사각지대 해소방안

①  찾동/통합 방문간호사, 의료급여관리사 운영 일원화 및 처우개선 추진

② 동(洞)별 대상자 인구 수 대비 적정 인력 확충

③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전환추진 독려

- ‘드림스타트 아동통합관리사 정규직 전환추진 요청독려(18.7.23 보건복지부)

④ 방문간호사의 정규직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(지역보건법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)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·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(이하 “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을 두어야 한다. <후단 신설>	제16조(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<신 설>	⑤ 국가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